'연 5조원 지원' 빠진 특별법…강제성 없는 특례에 동력 잃은 TK통합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법안 자체의 한계로 인해 추진 동력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통합의 속도전 속에 그동안 대구시와 경북도가 제시해 온 재정·권한·산업 전반의 청사진과는 괴리가 컸다는 지적이다. 또한 통합의 핵심인 '연간 5조원 재정 인센티브'가 명문화되지 않은 것은 물론 강제성 없는 특례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