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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조희대 "사법개혁 3법, 마지막까지 심사숙고 부탁"

    • 2026.03.03 - 1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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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3법(재판소원 도입·법 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일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은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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