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법이 된다"…김은혜, 사법개혁 3법 직격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사법독립이 사라진 곳에선 국민의 자유도 나라 경제도 존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 허리가 부러졌는데 이제 심장마저 멈춰 세우는 '사법파괴 3법'이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요즘 대한민국은 상가 곳곳에 '임대 문의' 종이가 붙어있다"며 "소상공인 폐업자 수는 역대 최대이다. 음식업 사업자 수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