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법안 국무회의 의결…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논의 본격화
정부가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관련 법 수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정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정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축소하고, 조직 체계를 수사관 단일 직급 구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도 착수했다. 국무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