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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3법 마무리한 여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 키워

      • 2026.03.04 - 19: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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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반대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가 열리는가 하면 탄핵소추안 발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 공청회를 열고 "사법부 불신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리에 있는 한 끝나지 않는다"며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핵안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사법 3법에 대한 반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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