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마무리한 여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 키워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반대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가 열리는가 하면 탄핵소추안 발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 공청회를 열고 "사법부 불신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리에 있는 한 끝나지 않는다"며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핵안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사법 3법에 대한 반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