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개편 3법’ 직접 의결…거부권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편 3법’을 결국 심의·의결했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증원’으로 이뤄진 해당 법안은 각급 법원에 계류중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있어 논란이 계속돼 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지만 법안 의결은 끝내 막지 못했다.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26∼28일 하루에 하나씩 차례로 국회 본회의 통과했고, 전날(4일) 정부로 이송됐다.26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