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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배현진 국힘 징계 효력정지…배현진 "장동혁은 반성하라, 국힘은 퇴행 멈추고 미래로 가야"

    • 2026.03.05 - 2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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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5일 받아들여졌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 직후, 배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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