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이 살아난 게 법원 탓이기만 할까?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철회됐다. 법원이 "징계가 부적절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인데 겉으론 국민의힘이 잘못된 징계 처분을 내린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다른 의견이 나왔다. 애초 국민의힘이 가처분을 이길 생각이 없는 것처럼 대응했다는 것이다. 가처분 대응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정당 얼굴인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부터 원외 당협위원장의 의정 활동, 중앙당 사무처 행정까지도 제대로 굴러가는 곳이 거의 없는 사실상 '좀비' 상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당원권 1년 정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