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외교 참사에 美 301조 추진.. 국내 플랫폼 기업 직격탄"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불리한 외국의 법과 제도를 문제 삼는 '무역법 301조' 카드를 꺼내 들면서, 한국의 플랫폼 규제 정책이 새로운 통상 마찰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통상 갈등 해소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정치권과 통상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전반을 겨냥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나 규제에 대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