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출사기' 의원직 잃은 양문석 "기본권 간과됐다면 재판소원 검토"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문석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기본권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같은 날 대법원 3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