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뒤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처음 법안을 발의한 이후 약 석 달 반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법안의 핵심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이다. 투자 규모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