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SNS서 공소취소 선동 지휘"…"사법 3법, '무법독재시대'" 직격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여권에서 제기된 ‘공소 취소 거래설’을 동시에 겨냥하며 "무법 독재 시대가 열렸다"고 비판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갈·협박, 성범죄, 존속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살판이 난 듯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사기죄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양문석 전 의원도 재판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법왜곡죄는 정치 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