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땅 빼앗아 40% 뜯는다”…김정은식 북한 ‘현대판 소작제’의 실체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생존 기반이었던 개인 경작지를 강제로 빼앗은 뒤, 이를 다시 기관과 기업에 임대해 수익을 거두는 ‘이중 수탈’ 구조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의 재산권은 철저히 무시된 채, 국가가 직접 이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독재 체제의 경제 착취가 재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난 17일 <아시아프레스>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북한 당국은 과거 ‘산림보호’를 명분으로 주민들로부터 몰수했던 ‘소토지’를 기관과 기업소 등에 재분배하고 그 대가로 수확물의 40%를 상납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