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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법 與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 2026.03.20 - 18: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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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의 조직 구조,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담은 공소청법이 2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재석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공소청법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으며, 법안 처리에 반발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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