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조희대 탄핵안 추진…국힘 "유튜브발 의혹에 사법부 겁박"
범여권 의원들이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문제 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의회 독재"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일부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처리 과정과 12·3 비상계엄 전후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다. 소추안은 "이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법령과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정식 무작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