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1.3조 떠안는 지방…李 "부담 증가 아니다"
‘국민 70%에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야 할 지방비가 1조3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재정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지만, 여전히 체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에는 총 4조825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실제 총 사업비는 6조1400억 원 규모로, 이 중 지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