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없다" 선언한 북한…사회주의 붕괴 신호에 주민들 ‘충격’
북한 당국이 오랜 기간 체제 우월성의 상징으로 내세워온 ‘무상제도’를 사실상 부정하며 주민들에게 새로운 인식 전환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닌 국가가 주민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사회주의는 공짜제도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앞세운 강연과 사상교육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FA의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지난달 30일 “당이 기존 무상제도가 사회주의의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