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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정청래 법사위원장 "오늘 대법관증원법 처리"

      • 2025.06.04 - 1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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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 '대법관 증원'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법안 제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4일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4시에 법사위(전체회의)를 개최한다"며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대선 운동기간이던 지난달 21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법원조직법 각오하시라, 우리는 대법관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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