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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용태, 이재명 대통령 만나 "공직선거법 등 심각히 우려"

      • 2025.06.04 - 14: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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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국민통합과 국가개혁이란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증원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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