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약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국힘 "통합과 괴리 커"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강행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표결",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범계 소위원장은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는 안에 대해 위원회 대안으로 증원되는 대법관 16명 중 4명에 대해 법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