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 임기 첫날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것을 포함한다. 법안1소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는 안과 관련, 위원회 대안으로 증원되는 대법관 16명 중 4명에 대해선 법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대안이 통과되면 4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이 증원된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