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세계서 한국인 전과 가장 많을 것…웬만한 사람 다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처벌 제도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과도한 형사처벌이 사법 권한 비대화로 이어졌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웬만한 일은 다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일부는)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