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인설법'으로 李 사법리스크 돌파구 찾는 민주당, 삼권분립 형해화 우려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재차 부상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통한 돌파를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한편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면서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위인설법(爲人設法)' 가시화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모두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