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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3인 압축…'이재명 변호사' 이승엽 포함

      • 2025.06.08 - 14: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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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법리스크가 해소 안된 상황에서 새 재판관들이 이 대통령에 유리한 법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압축된 후보군 3인에는 이 대통령을 변호했던 ‘이승엽 변호사’도 포함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소추’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18일 열리는 공직선거법(공선법) 파기환송심에서 이 대통령이 헌법 84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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