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끝난 듯 끝나지 않은 ‘전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받아 온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계속 재판을 받는다면 국정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이 손상되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인 형사재판 5건이 헌법에 따라 즉시 정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모든 형사소추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정지된다"며 "재판들도 당연히 중단돼야 하며 이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