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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일정 연기

      • 2025.06.09 - 12: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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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애초 18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을 취소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파기환송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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