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선거법 위반' 재판 연기에 "法, 정치권력에 굴복"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연기하자 국민의힘이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했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9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라며 "권력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라며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엇갈리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