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력 눈치보기" 이 대통령 재판 중지 판단 일제히 비판(종합)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일정을 '기일 추정'(추후 지정)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은 담당 재판부가 근거로 든 '헌법 84조'의 해석상 오류를 주장하며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