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특별법 난항? 기재부 '신중' 입장에 "적극 검토해야" 지적
지난 3월 21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초대형산불 피해를 제대로 지원하고 복구하기 위해 다수의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돼 심사를 앞두고 있으나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정부 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서다. 전례 없는 초대형산불에 기존 제도를 통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불특별법 4건에 기재부, "신중 검토"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접수된 산불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