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재명 '추정' 릴레이…‘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멈출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법원의 ‘추후지정(추정)’ 결정으로 잇따라 연기되면서 모든 재판이 사실상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관련 조항인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 개인과 관련된 재판을 미루고 있지만, 핵심 사건인 ‘불법 대북송금’은 이 대통령 개인 뿐 아니라 다수의 공범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미루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는 점도 이 재판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법원은 지난 9일부터 이 대통령 관련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