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징계 중단하라"…국민 서명 받는다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법저지 특별위원회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한 직무정지와 징계 시도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다"라며 온라인 국민 탄원 서명운동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사에게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방식이 허용된다면, 이는 개별 검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절차 전체를 권력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재판을 지우는 기술이 아니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