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식의 페리스코프] '전작권 전환' 선언보다 중요한 '전쟁지도능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언젠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전작권 전환 또는 환수라는 말은 실체를 오도하는 말이다. 전작권의 한국군 단독행사가 정확한 표현이다. 지금은 한미 군통수권자가 공동행사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의 권한행사를 진지하게 하지 않았고 미군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놓고 지금 와서 전작권이 미군에게 있는 것처럼 오도하여 주권국가에 전작권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주권국가가 자국 군대를 스스로 지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전작권을 가져오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이다. ◆북한군 120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