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이 적국 영토”?…‘일반이적죄 징역30년’ 판결에 “사법 테러” 반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12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일반이적죄 유죄를 선고한 것이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사법 테러”라고 규정했다.대국본은 1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끝내 이성을 잃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폭거를 저질렀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 도발에 맞서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안보 작전을 수행한 군 통수권자와 지휘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