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통선 평균 2㎞ 북상…'여의도 150배' 보호구역 해제 추진
국방부가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북상시키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민통선 조정 작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에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기준선으로, 법상 MDL 이남 10㎞ 이내에 설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 민통선은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MDL 남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