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법' 발의한 민주당...집권하더니 수사 통제 욕심까지 내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해 정치권과 법조계의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이 법안이 또 다른 수사기관 개수만 불필요하게 늘리는 것이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빗대 비판하고 있다. 집권 세력이 수사를 직접 통제할 가능성이 열린다는 우려도 나왔다.민주당은 지난 11일 김용민 의원 주도로 △검찰청법 폐지안 △중수청 설치법 △공소청 설치법 △국수위 설치법 등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검찰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