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청 폐지' 입법 추진에 신중론 분출… "위헌적 발상, 국민에 피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검찰해체 4법)을 발의하자 '위헌적이고 국민 피해를 유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인다.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시도를 두고도 진보 성향 전직 대법관이 우려를 표하는 등 '신중론'이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 내 강경파로 꼽히는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해당 법안 발의를 발표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