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2차 피해 막는다"…김건 의원,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 발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피해자에게 보복성 접근을 시도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형사 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보하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피해자안심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해자의 수사 및 재판 상황, 교정시설 수감 및 출소 여부 등 신병 변동 사항을 별도의 신청 없이도 피해자에게 즉시 자동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엔 피해자 신청에 의해서만 정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