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삶 챙기겠다" 임종득 의원, 농로 안전등급제·유휴농지 관리 의무화 법안 발의
농어촌 주민 안전 강화와 청년농업인의 농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은 농로 안전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휴농지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농로에 대해 교량난간과 노면 파손 상태 등을 고려한 안전등급제를 도입·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만 하고 있을 뿐,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