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이자 정부여당 안에서도 의견이 다소 갈리던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폐지' 방침에 못을 박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는 검찰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다만 "구체적인 입법은 국회에서 충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