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에 국힘은 강력 반발 "수사기관 정권에 종속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이 '검찰해체 4법'의 입법에 속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이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기 위한 악법으로, 위헌적이며 되려 국민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해체 4법'이 헌법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형사사법 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