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문제점은? "검찰개혁, 국민 인권보장 위해 이뤄져야"
여당이 '검찰 개혁 4법'을 앞세워 사실상 검찰 해체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청 폐지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 역시 '반헌법적인 수사통제기구'라고 강조했다. 17일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는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파트너스)가 발제를 맡았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검찰개혁방안의 핵심인 국가수사위원회는 집권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모든 수사기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