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검찰청 폐지반대 세미나…공안체제·인권보장 우려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법안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시도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하면 ‘중국식 공안통치 체제’로 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검찰청 폐지’가 ‘국민인권보장’을 위협할 수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조배숙 의원실 주최로 ‘검수완박 시즌2’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 의원은 “(검찰청 폐지 등의) 법안은 검찰개혁을 가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