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법 "李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않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거부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장관이 이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가 직접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지도 않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