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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광주 토론회 20여명 응답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내세운 검찰개혁추진단

    • 2026.08.05 - 17: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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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극소수 표본에서 나온 결과를 검찰개혁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일상을 좌우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충분한 공론화나 국민적 합의 없이 결론부터 정해놓고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5일 검찰개혁추진단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에게 보고한 '검찰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추진단이 검찰개혁 의견수렴을 위해 광주에서 개최한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응답은 72%로 집계됐다. 예외적 보완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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