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균형발전 논의 속 뒷전으로 밀린 '재정분권'
이른바 '5극3특',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이재명표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으나 지방재정 개편 논의는 뒷전에 밀려 있다.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지려면 재정분권이 실현돼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지만 정부는 막대한 예산 편성권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재정 현실 속에 지방정부가 반발하며 악다구니를 쓰자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전환사업 재원 일몰 연장해야"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둔 지방이양 전환사업 재원 보전이 우선 재정재정 개편 논의의 뜨거운 감자로 거론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2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