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밀 새는데 외국 간첩죄는 아직도 효력없어
국내 기업의 기밀을 해외로 빼돌리는 외국 배후 '산업 스파이'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상반기만 130여건에 달한다. 유학생을 위장해 대학 연구소로 침투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외국 배후의 산업 스파이를 적발해도 9월 중순까지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북한)'에서 '외국'까지 넓힌 간첩법 개정안이 9월 13일에 발효되기 때문이다.지난달 산업통상부 자료(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제공)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은 135건, 그 중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되는 건은 44건이며 이 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