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연체·5천만원 이하' 취약계층 빚 전액 탕감…1억 이하는 90% 감면
정부가 취약 계층이 안고 있는 빚을 깎아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가진 채무 가운데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면 전액 탕감해주기로 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처음 시행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탕감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의 빚 탕감 규모를 확대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안)'을 심의·의결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대상으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