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인정 땐 대북 제재 효력 상실·김정은 1인 독재 공고화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공인하는 핵보유국(Nuclear Weapons States)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이다. 이들 5개국은 NPT의 기준인 ‘1967년 이전의 핵실험’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 이들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지만 지켜야 할 의무는 있다. 핵무기 및 핵기술 타국 이전 금지, 핵군축 성실 교섭,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협력 등이다.5개국 이외에 비공식으로 인정받는 ‘사실상 핵보유국’은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이다. 모두 미국의 암묵적인 인정을 받은 결과다. 인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