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힘빼기' 이어 '대법원 길들이기'?… 흔들리는 형사사법 체계
여권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것에 이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에 대한 시비를 제기하면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단,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및 법왜곡죄 도입, 검찰청 폐지법 등과 맞물려 부작용이 심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집권 1년 여가 지난 여권은 '사법개편'에 정치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향은 '검찰 힘 빼기'다. 검찰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보완 수사권 폐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완전히 이뤄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 - 매일신문